드론 관련 규정과 프랑스의 드론 조종사를 위한 링크 목록입니다.
프랑스의 드론 규정
프랑스의 국가 항공 당국인 프랑스 민간항공청(Autorité de l’aviation civile française)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드론을 조종하기 전에 아래의 드론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여행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 프랑스 민간항공청에 직접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트위터로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DGAC
프랑스에서 드론을 조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멋진 항공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일반 규칙
저희가 법률을 조사하고 해석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드론을 조종할 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게가 800g 이상인 모든 드론은 소유자가 AlphaTango(무인 항공기 조종사를 위한 공공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드론에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는 드론에 항상 눈에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야 하고, 맨눈으로 30cm 거리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드론 조종사는 단속 시 등록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드론 조종사는 비행 중 언제나 드론과의 시야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각적 관찰자가 드론을 따라가는 경우에는 조종사가 자신의 시야 범위를 벗어나 비행할 수 있습니다.
- 드론은 야간에 조종할 수 없습니다(지역 지사[préfet]의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드론은 사람 위, 공항이나 비행장 상공, 사유지(소유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 군사 시설, 교도소, 원자력 발전소, 역사적 기념물 또는 국립공원 상공에서 비행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 위치에 따른 비행 제한 구역을 확인하려면 이 지도를 이용하세요.
- 드론은 진행 중인 화재, 사고 현장 또는 응급 구조 기관 주변 상공에서도 비행할 수 없습니다.
- 드론은 150미터(492피트)를 넘거나, 높이 100미터(328피트) 이상인 물체나 건물 위로 50미터(164피트)를 넘어서 비행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규칙
저희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상업적으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여가 목적이 아닌 용도로 비행하는 드론 조종사(상업용 드론 조종사)는 이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응시하거나 DSAC의 지정 시설에서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절차는 이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조종사는 이론 원격 조종사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조종사는 이 증명서를 출력하여 모든 비행 시 휴대해야 합니다.
- 상업용 드론 조종사는 기본 실기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사용하는 항공기 유형과 수행하는 특정 활동을 고려하여 필요한 추가 교육을 정의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 기관은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 이수 증명서를 원격 조종사에게 발급합니다.
- 드론 조종사는 자신의 실기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여가 목적으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규칙
저희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여가 목적으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여가 또는 취미 목적으로 비행하는 드론 조종사는 드론의 무게가 800그램 미만인 경우에만 교육 이수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여가 목적으로 800g 이상의 원격 조종 항공기를 운용하는 드론 조종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1) DGAC가 제공하는 Fox AlphaTango 교육 또는 (2) DGAC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FFAM 또는 UFOLEP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드론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민간항공청 웹사이트의 이 페이지와 이 상세 법률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프랑스의 드론 법률에 대해 저희가 모르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저희는 국제 항공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드론 조종사를 위해 이 페이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sUAS) 산업의 발전 속도와 정부의 대응 방식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드론 규정은 연중 바뀔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놓친 내용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